실질은 자녀를 위한 것이지만, 적극재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미성년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적극재산상속 기회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경험이 없고, 자랑할만한 결과물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그런 사무실은 회생 혹은 파산제도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의뢰인에게 돌아갑니다.
오늘은 이해상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고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시 특별대리인 선임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란 장래에 계속적으로 일정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채무 조정 제도로, 개인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자가 아니거나 기준금액을 초과해 빚을 진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인가 결정이 떨어지면 신청인이 할 일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하는 것뿐이다. 인가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근거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은 실효가 부산개인파산 되고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변제계획안에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을 부산개인회생 채무자에게 변제할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변제계획안에 작성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개인회생 제도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는 상속한정승인 식으로 고객을 꼬드겨 계약금부터 입금하라는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채를 차감한 후에도 잔여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배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만약 고인의 빚을 물려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솔루션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각시 채권자들로부터 소송, 압류 추심 개인파산 등의 집행, 그간 쌓인 이자에 대한 추심요구 등이 한 번에 진행될 것이고, 재신청을 하더라도 그 성공확률 또한 기하 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채무를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다. 개인 회생은 '채권 금액을 추징할 권리'(=소구권)를 박탈하는 것으로, 각 금융회사, 보증기금, 개인회생 서민금융기관 등은 여전히 법적으로 채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므로('자연채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줄 리가 없는 것.
반면 개인파산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팔아 변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로 인해 고생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채에 손을 대는 것보단 훨씬 낫다.